법령 아동복지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8노1659 판결
[상습폭행(인정된 죄명 폭행), 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{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}][미간행]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344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17하,1513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도7273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]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50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4862, 2015. 2. 3., 인용
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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